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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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개발촉진법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재유 1 광장 1 유석 1 대지 1 믿음 1 정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창문 1 장홍선 1 김태형 1 정은영 1 이건욱 1 박홍대 1 김인수 1 최창희 1 박영규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6다40545, 40552 판결
  [계약무효확인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계약무효확인 소유권이전등기
 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다222153 판결
  [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][미간행]
  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
 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다230277 판결
  [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][미간행]
  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
 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6다229393, 229409 판결
  [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·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][공2017하,2092]
  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
 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6두3742,3759 판결
  [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·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공2008상,623]
  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

2006년

2005년